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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놀이 와서 불법 주차 한다고 번호판에 생리대 붙임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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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2 아이콘 구름이생기는곳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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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고의로 가리면 처벌 더 세지 않나?


https://youtu.be/obESLTqd4lI?si=LOg89u7LMcl6Z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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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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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스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톨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처벌 수위 (자동차관리법 위반)
일반 불법 주차 과태료는 보통 4~5만 원 수준이지만,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 처벌: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의성 여부에 따라 지자체에서 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전과 기록: 벌금형은 행정처분인 과태료와 달리 형사 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 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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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롭샷매치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드롭샷매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라바콘 같은걸로 교묘하게 가리면 몰라도 저건 빼박 단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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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따라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따라따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거 건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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