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교사 폭행해 응급실행 "교권 침해, 학생부에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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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교원단체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수업 중 학생의 폭행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는 상황이 또다시 나타났다"며 "반복되는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말 광주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폭행을 당한 교사는 현재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형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상해·폭행이 가벼이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현재 학생 간 학교폭력은 그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되어 입시 등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며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수없이 강조해 온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가 왜 필요한지 이번 사건이 증명하고 있다"며 "국회는 즉각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 389건이 발생했다. 수업일(연간 190일) 기준으로 2024년 하루 평균 3.5건에서 2025년 1학기 하루 평균 4.1건으로 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수업 중 학생의 폭행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는 상황이 또다시 나타났다"며 "반복되는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말 광주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폭행을 당한 교사는 현재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형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상해·폭행이 가벼이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현재 학생 간 학교폭력은 그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되어 입시 등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며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수없이 강조해 온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가 왜 필요한지 이번 사건이 증명하고 있다"며 "국회는 즉각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 389건이 발생했다. 수업일(연간 190일) 기준으로 2024년 하루 평균 3.5건에서 2025년 1학기 하루 평균 4.1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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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치킨라이스님의 댓글
치킨라이스 작성일당연히 기록에 남겨야지 이게 보통 폭력인가

동그라미님의 댓글
동그라미 작성일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만들어야지

마이테레사님의 댓글
마이테레사 작성일당연히남겨야지 장난치나ㅋㅋㅋ 학생부기록은 당연하고 촉법도낮춰서 아예 전과남겨야함

라임그린티님의 댓글
라임그린티 작성일그러네 학생간 학폭은 남기면서 교사는 왜안남겨 ㅋㅋㅋ

역시는역시인가님의 댓글
역시는역시인가 작성일형사도 걸고 민사도 걸어야지 촉법이라 처벌 받든 안받든

토마도님의 댓글
토마도 작성일왜 학생부에 안 남겼어 여지껏? 지금 선생님들 잡는 것 보다 예전에 학대했던 선생놈들 잡아다가 사후처리하면 좋겠음

말랑어깨님의 댓글
말랑어깨 작성일아니 미쳤나 기록에 왜 안남겨. 선생님은 매일 트라우마를 이겨내면서 교단에 서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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