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억 포기한 민희진, 하이브의 ‘탬퍼링’ 소설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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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유향기
댓글 3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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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단체의 여론전,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사적 제재

최근 연매협 등 업계 단체들이 발표한 탬퍼링 근절 성명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사법 체계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민간 단체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특정인을 산업의적으로 규정하고 퇴출을 종용하는 행태는 사실상의 사적 제재이며,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위험한 발상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산업 질서란 결국 거대 기획사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정당한 직업 선택 및 이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카르텔적 사고의 산물일 뿐이다.

연매협이 탬퍼링을 엔터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중죄로 몰아세우는 논리 역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호소에 치중해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은 기업 간의 이해관계보다 상위에 있는 가치다. 업계 단체가 하이브의 논리를 대변하며 집단적인 여론몰이를 시도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사법부는 이러한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입각하여 무엇이 진정으로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정한 경쟁인지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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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커피온도님의 댓글

커피온도 작성일 26-04-03 15:34

민희진 256억 포기면 진짜 결단인데 이 정도면 메시지 강하게 던진 거죠

포근한날님의 댓글

포근한날 작성일 26-04-03 15:45

HYBE랑 갈등이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상황 드라마급

라떼무드님의 댓글

라떼무드 작성일 26-04-03 15:49

돈보다 명분 선택했다는 해석 나오는 이유 이해됩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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