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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적자·택시 3년 동결
  고개드는 서울 교통요금 인상론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하철은 이미 두 차례 인상을 마친 가운데 택시는 2023년 2월 인상 이후 3년째 같은 요금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시내버스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장 요금 조정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하반기 이후 버스와 택시를 둘러싼 인상 압박이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1.6km까지 4800원이다. 심야에는 시간대에 따라 5800원, 6700원까지 올라간다. 이 같은 요금 체계는 2023년 2월부터 적용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택시업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다른 대중교통 요금이 이미 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하철은 2023년과 지난해 두 차례 인상을 거쳐 기본요금이 1550원까지 올랐고, 시내버스도 2023년 8월 일반 카드 기준 간·지선 요금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됐다. 반면 택시는 3년째 제자리다. 업계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체계 전반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택시만 계속 예외로 두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택시는 기사 수급과 운행 유인이 공급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수익성이 악화하면 심야 운행이 줄고 승차난이 다시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2023년 요금 인상 당시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기본거리 축소, 심야 할증 확대를 동시에 적용했다. 당시 공급 부족과 심야 승차난이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구조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택시요금 인상 폭으로 10~15% 수준이 거론된다. 이를 적용하면 기본요금은 5500원 안팎까지 올라갈 수 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연료비와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만큼 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공급 안정 차원에서도 적정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버스도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지난 1월 2.9% 임금 인상에 합의하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 임금 인상으로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연간 약 35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판결까지 반영되면 인건비 부담은 최대 2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조금은 연간 1800억원에 달해 총 증가분은 최대 2150억원 수준으로 커진다.

서울시는 최근 5년간 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연평균 약 6000억원을 투입해왔다. 이번 비용 증가분까지 반영하면 연간 재정 부담은 8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비용이 1000억원 늘어날 경우 최소 100원 이상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순 계산으로는 200원 안팎의 인상 압력이 생기는 셈이다. 서울시가 2023년 8월 버스 요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린 것도 이 같은 적자 구조가 배경이었다.

다만 서울시는 당장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히 적자라고 해서 요금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물가와 시민 생계비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여러 변수를 따져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공영제 재정 지원을 확대해 늘어나는 버스업체 적자를 우선 보전할 예정”이라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가 반영되면 추경 등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실제 버스 요금 조정에는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뿐 아니라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통합환승 할인제에 참여하는 경기도·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직전 버스 요금 인상도 8년 만에 이뤄졌다. 택시 역시 공공요금 성격이 강한 만큼 선거를 앞두고 곧바로 조정에 들어가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권용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