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공소청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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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3-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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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수청법·공소청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이른바 검찰개혁법으로 불리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공포안이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인 오는 10월 역사속으로 사라집니다. 검찰의 기능은 두 기관으로 나뉘게 되는데, 공소청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4752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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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노트북님의 댓글

노트북 작성일 26-03-24 14:55

국무회의 통과라는데요… 아니 이제 진짜 시행 단계 들어가는 거 맞죠

마음이시님의 댓글

마음이시 작성일 26-03-24 15:08

법 이름부터요 중수청 공소청… 갑자기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부산바다님의 댓글

부산바다 작성일 26-03-24 15:37

아니 통과됐으면요 이제 실제 어떻게 바뀌는지가 더 중요하다

출고가에서님의 댓글

출고가에서 작성일 26-03-24 15:43

법은 통과됐는데요 체감은 언제 오냐 이거 궁금하다

각인가요님의 댓글

각인가요 작성일 26-03-24 15:48

아니 이거 보니까요 제도는 빠르게 바뀌는데 이해는 느리다

세부내용님의 댓글

세부내용 작성일 26-03-24 15:52

통과는 했는데요 해석은 또 사람마다 다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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