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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정작 주유소 못쓴다.. 수도권 12%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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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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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19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소득하위 70%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정작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만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4530개로 42%에 그쳤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좁히면 비율은 11.68%로 급감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419곳 중 96곳, 경기는 2278곳 중 197곳, 인천은 300곳 중 57곳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비수도권을 보면 특히 울산의 경우 조례상 주유소 가맹점 등록이 제한돼 259곳 모든 주유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 피해를 모든 국민들이 겪고 있다며 현금성 지원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했다. 하지만 피해지원금으로 정작 유가 부담을 직접적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천 의원이 이미 정부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시정조치는 없었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등 야권은 직접적인 유가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넓히거나,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들에 한해 현금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일부라도 반영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놓고 정작 주유소에서 기름 한 방울 넣을 수 없는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은 국민 우롱"이라며 "최소한 주유소만큼은 매출 기준 예외를 둬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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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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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만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깜빡이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못 쓰면 이게 무슨 지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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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배우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액션배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도권 12%면 사실상 대부분 못 쓰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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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으로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감동으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도권 12%면 사실상 대부분 못 쓰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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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은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감정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름은 고유가 지원인데 사용은 제한적이라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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