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쓸 것도 없는데…’ 국내 비축원유, 해외로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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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 여파로 전 세계적인 ‘석유 고갈’ 공포가 드리운 상황에서, 국내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원유 90만 배럴이 해외에 판매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긴급 감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아 해외기업 A사가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국제공동비축 원유 약 90만 배럴이 해외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90만 배럴은 국내 기준으로 약 7~8시간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국내 유휴 공공 비축시설에 산유국이나 해외기업의 원유를 보관하고, 비상시에는 정부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수급 안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석유공사는 1999년부터 이 사업을 운영해왔다.
정부는 강도 높은 시정 조치를 예고했다.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해당 물량을 다시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미 A사와 국내 한 정유사가 이달 초 2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국내에 들여오는 구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이 계약이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내 정유사를 통해 국내로 도입되는 물량에 대해 석유공사가 나서서 우선구매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필요했다는 취지다.
A사는 지난 5~8일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원유 200만 배럴을 입고했다. 하지만 A사는 원유가 중동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이 중동 전쟁이 격화하며 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정유사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다른 국가로 200만 배럴 물량을 모두 넘기는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이상 동향을 파악해 산업부에 보고하고, A사에 항의한 뒤 즉각 우선구매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협상을 통해 110만 배럴에 대한 국내 공급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나머지 90만 배럴의 해외 판매는 막지 못했다.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발발 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석유 고갈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내에 활용할 수 있는 원유 90만 배럴을 해외기업이 채갔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비축유는 약 1억9000만 배럴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약 208일간 대응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평시 기준으로는 더 짧을 수밖에 없다. 실제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약 250만~280만 배럴)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실질 대응 가능 기간은 약 68~76일 수준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도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출연해 “여러 조건이 들어간 상황에서 208일이고 지금처럼 모든 경제활동을 다 뒷받침하는 평시 기준으로 하면 208일이 될 수 없다”며 “말 그대로 비상 상황에 쓰기 위해 남겨놓은 것이고 할 수 있는 모든 수급대책을 한 다음 필요할 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오는 27일 시행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은 1차 때보다 오를 전망이다. 문 차관은 “최고가격제를 도입할 때 고정 가격이 아니라 2주 단위로 국제 가격 상승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27일에 시행되는 2차 최고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 최고액을 ℓ당 휘발유는 1724원, 경유와 등유는 각각 1713, 1320원으로 묶었는데, 이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원유 수급 위기가 심화할 경우 국내 정유사에 수급조정 명령, 수출제한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상황이 급해지면 정유사들의 수출 물량을 줄일 수 있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정부가 석유사업법으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수도 있고, 수급조정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수출제한 조처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1·2차 오일쇼크를 경험했기 때문에 관련해 정유사의 정당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 역시 근거가 마련돼있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아 해외기업 A사가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국제공동비축 원유 약 90만 배럴이 해외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90만 배럴은 국내 기준으로 약 7~8시간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국내 유휴 공공 비축시설에 산유국이나 해외기업의 원유를 보관하고, 비상시에는 정부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수급 안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석유공사는 1999년부터 이 사업을 운영해왔다.
정부는 강도 높은 시정 조치를 예고했다.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해당 물량을 다시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미 A사와 국내 한 정유사가 이달 초 2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국내에 들여오는 구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이 계약이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내 정유사를 통해 국내로 도입되는 물량에 대해 석유공사가 나서서 우선구매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필요했다는 취지다.
A사는 지난 5~8일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원유 200만 배럴을 입고했다. 하지만 A사는 원유가 중동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이 중동 전쟁이 격화하며 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정유사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다른 국가로 200만 배럴 물량을 모두 넘기는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이상 동향을 파악해 산업부에 보고하고, A사에 항의한 뒤 즉각 우선구매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협상을 통해 110만 배럴에 대한 국내 공급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나머지 90만 배럴의 해외 판매는 막지 못했다.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발발 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석유 고갈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내에 활용할 수 있는 원유 90만 배럴을 해외기업이 채갔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비축유는 약 1억9000만 배럴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약 208일간 대응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평시 기준으로는 더 짧을 수밖에 없다. 실제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약 250만~280만 배럴)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실질 대응 가능 기간은 약 68~76일 수준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도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출연해 “여러 조건이 들어간 상황에서 208일이고 지금처럼 모든 경제활동을 다 뒷받침하는 평시 기준으로 하면 208일이 될 수 없다”며 “말 그대로 비상 상황에 쓰기 위해 남겨놓은 것이고 할 수 있는 모든 수급대책을 한 다음 필요할 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오는 27일 시행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은 1차 때보다 오를 전망이다. 문 차관은 “최고가격제를 도입할 때 고정 가격이 아니라 2주 단위로 국제 가격 상승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27일에 시행되는 2차 최고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 최고액을 ℓ당 휘발유는 1724원, 경유와 등유는 각각 1713, 1320원으로 묶었는데, 이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원유 수급 위기가 심화할 경우 국내 정유사에 수급조정 명령, 수출제한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상황이 급해지면 정유사들의 수출 물량을 줄일 수 있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정부가 석유사업법으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수도 있고, 수급조정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수출제한 조처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1·2차 오일쇼크를 경험했기 때문에 관련해 정유사의 정당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 역시 근거가 마련돼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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