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게 사법부냐” 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청구
페이지 정보
메리본문
검찰, “이게 사법부냐” 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청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왼쪽)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
검찰이 내란 사건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행위가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체계 전반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5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상대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고, 변협이 일부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리자 지난 12일 불복해 이의제기한 상태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방청권 없이 들어간 뒤 재판부의 퇴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항의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게 각각 감치 15일 결정을 내렸으나, 이어진 감치 재판에서 이들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석방됐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도다. 권 변호사는 당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석방 뒤 유튜브 방송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를 두고 욕설과 비방을 이어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26일 권 변호사 등을 법정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들 변호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지난해 12월4일 별도 감치 재판을 열어 앞선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상대로 모욕성 발언을 한 권 변호사에게 추가로 5일 감치를 선고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모두 무산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선 감치 명령을 집행했고,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지난달 16일 석방됐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당시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였고, 이후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감치 집행은 기한 만료로 무산됐다. 감치는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왼쪽)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
검찰이 내란 사건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행위가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체계 전반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5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상대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고, 변협이 일부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리자 지난 12일 불복해 이의제기한 상태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방청권 없이 들어간 뒤 재판부의 퇴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항의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게 각각 감치 15일 결정을 내렸으나, 이어진 감치 재판에서 이들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석방됐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도다. 권 변호사는 당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석방 뒤 유튜브 방송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를 두고 욕설과 비방을 이어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26일 권 변호사 등을 법정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들 변호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지난해 12월4일 별도 감치 재판을 열어 앞선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상대로 모욕성 발언을 한 권 변호사에게 추가로 5일 감치를 선고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모두 무산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선 감치 명령을 집행했고,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지난달 16일 석방됐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당시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였고, 이후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감치 집행은 기한 만료로 무산됐다. 감치는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추천0 비추천0
관련링크
댓글목록
공지사항
- 토판사 이벤트 및 … 댓글6 03-03
- 3월 1주차 포인트… 03-03
- 테터(코인) 입출금… 03-03
- 포인트 > 기프트콘… 댓글46 02-27
- 2월 4주차 토판사… 댓글1 02-23
-
저는 캡쓴지 벌써 7년정도 됩니다~
7년동안 한사이트…
보송종언의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롤 잘 올라옴
보송보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야옹이가 예전 카페벳 맞나요?
시아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토즈토토가 아직도 있네요?
시아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피그벳 캐릭터가 귀엽네요
시아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최정상급 메이저사이트 오마카세 보증관
- 레볼루션전문 카지노사이트 레볼루션포커 보증관
- 먹튀검증된 안전사이트 당근벳 보증관
- 토판사 제휴 보증업체 보증관
- 메이저 토토사이트 이태리 보증관
1:1상담문의
-
기타회원문의 승리예측대기
-
포인트문의 승리예측완료
-
포인트문의 신청했급니다완료
-
포인트문의 가입 첫충 많은 곳완료
-
기타회원문의 토판사 가입코드 인완료
Copyright © 토판사 - 토토사이트 꽁머니 먹튀 검증 커뮤니티 안전한 메이저 놀이터 네임드 스포츠 프로토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