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냐는 얘기가 있다”며 “필요하면 조정을 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국내 주식시장은 주식을 팔아 실제 돈을 받을 때까지 2거래일이 걸리는데, 이 기간을 단축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 참석해 “저도 옛날에 보니까 왜 그래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며 ”아마 미수 거래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누가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문제제기했다고 한다.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거래일(T)로부터 2영업일(T+2)에 대금이 결제된다. 수조 원의 거래 데이터를 대조하고 증권사 간 주고받을 차익을 정산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거래대금 지급기간을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줄였고, 유럽도 2027년부터 1영업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저희도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T+1로의 결제주기 단축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주식 매매대금 지급 시기를 하루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나중에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면 즉시 지급이 이뤄지는 과정으로 변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급 결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엔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등 투자자·기업·시장 전문가들과 주식 유튜버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산업과 발전의 정말 중요한 요소”라면서 “각별히 관심 가지고 있는 과도한 부동산 집중에 따른 문제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방송인 장동민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모든 일은 양면이 있다”며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조치, 개혁 과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원인으로 기업 경영권 남용, 시장 불투명성, 불확실한 경제정책,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다. 그는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들며 “대한민국의 특이한 재벌 구조에서 계속 파생된 문제”라며 “분명히 알토란 주식을 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더라. 이러니 당연히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며 “그걸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했다. 불공정 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얘길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주가조작을 하면 그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매도를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현장에선 공매도를 두고 말이 많은데 (제도 자체는) 사실 필요하다”며 “악용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부실기업 정리, 상장기업의 중복상장 문제 등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0.4밖에 안 돼서 당장 청산해도 2~3배 (이익이) 남는 게 비정상이지 않으냐”며 “이런 거래시스템을 정리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편하게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이른바 ‘서학개미’가 해외주식을 정리하고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환율안정법’이 통과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주식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며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천0 비추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