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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빨리 나와" 재촉에 격분…친동생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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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2 아이콘 핸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3-18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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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며 재촉하는 말에 격분해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을 가진 범죄자의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A씨는 군 만기 전역 후 약 20년간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관악구 소재 주거지에서 친동생과 함께 생활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퇴근 후 귀가한 동생이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던 자신에게 “XX,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지. 이때 꼭 목욕을 해야겠냐”는 취지로 불평하자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모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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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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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도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현병이 무서운 병이네 동생까지 죽이게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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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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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만 보고 초등학생들인 줄 알았다 40대가 이런 짓을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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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코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라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내 주위에도 조현병 있던데 그 사람 조심해야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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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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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살인인데...감형이유가 되다니...너무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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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갱이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갱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건 조현병의 원인이 아니라 진정한 미친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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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에스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에스비에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형이나 오빠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 재촉하면 얼른 나와 그게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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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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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에 다른 원한이 있었을 듯 도저히 이거 하나로는 이해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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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조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도와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00% 돈 문제다 저 사건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그것도 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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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디씨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씨디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로만 들었지 조현병 정말 무섭긴 무서운 병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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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삼이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뽀삼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건 정신 질환이 아니라 미친거다 동생을 화장실 때문에 죽이다니 물론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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