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 앞두고 "빈곤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더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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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액을 더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또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일부 감액하는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은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시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는 감액 비율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소개한 기사도 공유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단독 가구와 비교해 20%를 감액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부부 감액 제도’의 단계적 개선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2026년 10%, 2027년 5%로 감액률을 낮춘 뒤 2028년에는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총 16조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하후상박식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도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초연금 인상은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 때면 꺼내 들었던 카드”라며 “상대적으로 야권 성향이 많은 노인층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액을 더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또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일부 감액하는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은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시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는 감액 비율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소개한 기사도 공유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단독 가구와 비교해 20%를 감액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부부 감액 제도’의 단계적 개선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2026년 10%, 2027년 5%로 감액률을 낮춘 뒤 2028년에는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총 16조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하후상박식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도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초연금 인상은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 때면 꺼내 들었던 카드”라며 “상대적으로 야권 성향이 많은 노인층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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