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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법안 19일 처리 속도전…조율 강조 정청래 ‘줄타기’ 끝낼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1소위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1소위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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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 이어 16일 엑스(X)에 글을 올리며 ‘실질적 성과’를 내는 개혁을 강조한 뒤, 당 안에서도 논쟁을 조속히 매듭짓고 두 법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의 19일 본회의 통과가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당·정·청 간) 주말에도 조율이 진행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수정 필요성과 범위를 두고 지난 주말 당·정·청이 물밑 조율을 했다는 취지다.

민주당에선 지난주까지만 해도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19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정부안에 대한 대폭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다, 지지층 일각에서도 ‘검찰개혁 후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1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거론한 건, 이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이틀간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하며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논의가 길어질수록 여권 지지층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고, (고유가, 에너지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만큼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중수청법)와 법제사법위원회(공소청법)의 소위원회에서 17일 심사한 뒤, 18일 각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 시점이 구체화됨에 따라 관심은 법안 수정 폭에 쏠리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정 대표가 정 대표 쪽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을 계속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러가지 상황상 법안의 대폭 수정은 없을 거란 게 당내 대체적 관측”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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