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서도 “파병 절대 불가”…시민단체 “전쟁범죄 동참 안 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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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서도 “파병 절대 불가”…시민단체 “전쟁범죄 동참 안 돼” 성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16일 극도로 말을 아끼는 가운데,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파병 절대 불가” 목소리가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파병은 전쟁 범죄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주요 시민단체들의 반대 성명도 쏟아졌다.
청와대는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한-미 간 충분한 논의를 한 뒤에 결정할 사안이다. 정확한 미국의 진의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마찬가지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공식 언급이 없는데 당이 섣불리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군을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헌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했다. 헌법상 파병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은 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파병 반대 입장이 줄을 이었다. 이기헌 의원은 “파병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했다. 김병주 의원도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이란과의 관계와 한-미 동맹, 파병 부대 군함의 안전을 다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명계 의원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명분 없는 전쟁 부담을 동맹국들에 떠넘기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유용원 의원이 “너무 위험이 크다”며 반대했다. 진보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야당들도 강한 반대를 표시했다.
시민단체들의 파병 반대 성명과 행동도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반도 방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중동 전쟁에 한국군을 투입하는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중행동도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침략 전쟁에 동참하는 파병 요구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17일부터 서울 조계사에서 미국대사관 앞까지 파병 반대 오체투지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16일 극도로 말을 아끼는 가운데,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파병 절대 불가” 목소리가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파병은 전쟁 범죄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주요 시민단체들의 반대 성명도 쏟아졌다.
청와대는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한-미 간 충분한 논의를 한 뒤에 결정할 사안이다. 정확한 미국의 진의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마찬가지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공식 언급이 없는데 당이 섣불리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군을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헌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했다. 헌법상 파병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은 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파병 반대 입장이 줄을 이었다. 이기헌 의원은 “파병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했다. 김병주 의원도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이란과의 관계와 한-미 동맹, 파병 부대 군함의 안전을 다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명계 의원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명분 없는 전쟁 부담을 동맹국들에 떠넘기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유용원 의원이 “너무 위험이 크다”며 반대했다. 진보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야당들도 강한 반대를 표시했다.
시민단체들의 파병 반대 성명과 행동도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반도 방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중동 전쟁에 한국군을 투입하는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중행동도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침략 전쟁에 동참하는 파병 요구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17일부터 서울 조계사에서 미국대사관 앞까지 파병 반대 오체투지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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