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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가 2채’ 50대 김부장 급해졌다…대학생 자녀에 일단 증여

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 1773건
5060세대 비중 49%로 치솟아
전월대비 7%P 늘어 70대 추월
보유세 등 다주택자 규제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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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최근 20대인 자녀에게 대치동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다. 당초엔 앞으로 10년쯤 지난 후 자녀가 출가할 때 즈음 증여할 생각이었지만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 나가자 증여 시점을 앞당겼다. 또 증여 아파트의 사업 속도가 빠를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 기간(5년)에 걸릴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16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집합건물·토지·건물 등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증여인 수는 올해 1월 1624명에서 2월 1773명으로 9.1%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증여인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히 5060세대의 증여 비중이 높아진 점이 눈에 띈다. 지난 2월 서울에서 50대의 부동산 증여 비중은 16.19%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월보다 2.7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60대 비중은 28.76%에서 32.83%로 늘었다.

이에 따라 2월 서울 부동산 증여인 중 5060세대 비중(49.02%)은 70세 이상(43.03%)을 앞질렀다. 지난 1월에는 5060세대 비중이 42.18%로 70세 이상(49.26%)보다 적었지만, 한 달 새 70세 이상 비중이 6.23%포인트 줄며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수도권인 경기도에서도 2월 5060세대 부동산 증여인 비중(47.38%)이 70세 이상(41.17%)보다 높았다. 5060세대 비중은 1월 42.08%에서 2월 47.38%로 상승한 반면 70세 이상 비중은 같은 기간 47.38%에서 41.17%로 줄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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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부동산업계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움직임이 늘어 이처럼 증여인의 연령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기본 양도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면 기본 양도세율이 40%인데, 2주택자의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총 세율이 66%에 달하게 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년 수준인 69%로 동결했지만, 작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8.98%)이 높았던 만큼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18일 올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공개하는데, 서울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10%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산정을 위해 활용되는 공시가격은 주택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된다. 주택 시세가 오를수록 자연스레 높아지는 구조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 = 연합뉴스]원본보기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와 관련한 세율을 아예 높여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이 한 차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세제뿐 아니라 대출 환경도 녹록지 않다.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규제지역 아파트의 대출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을 예정이다. 수도권 내 1만가구가량이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취급 축소 등 규제책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까지 아파트를 팔거나 증여 행렬에 동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가치가 영원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며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자산 증식을 위해 증여를 택한 이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아직 70세 이상 증여인 비중이 다른 연령보다 훨씬 높았다. 전국 평균 70세 이상 부동산 증여인 비중은 49.29%였는데, 전라북도는 78.13%로 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라남도(55.91%)와 경상남도(55.78%), 충청남도(53.57%) 등도 70세 이상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정부가 대출과 세제 등 전방위적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자 이른 시기에 증여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향후 세금 부담으로 인해 시장엔 매물이 증가하고, 증여 움직임도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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