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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취약층 ‘유가보조금’ 무게…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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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3-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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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취약층 ‘유가보조금’ 무게…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입력 2026.03.16 20:13

박상영 기자
정부, 기름값 급등 추가 대책은

‘최고가격제 적용 유류’ 입하 살피는 산업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충북 오송의 한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유류를 싣고 온 탱크로리 입하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부는 전날 전국 주유소의 15.3%가 휘발유값을 내렸고, 83.7%가 가격을 동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최고가격제 적용 유류’ 입하 살피는 산업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충북 오송의 한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유류를 싣고 온 탱크로리 입하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부는 전날 전국 주유소의 15.3%가 휘발유값을 내렸고, 83.7%가 가격을 동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 언급한 ‘차등 지원’
금융위기 때 ‘핀셋 지원’ 사례
고소득층 유리한 유류세 감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

정부가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가라앉지 않자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직접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뒤이은 후속 대책이다. 일각에선 유가 급등에 대응해야 하지만 대중교통 지원 확대 등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오는 4월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유류세 인하폭은 7% 수준이다. 이를 법정한도인 30%까지 한꺼번에 늘리지 않고 유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율을 30%까지 높이면 이와 연동된 주행세와 교육세까지 함께 낮아져 실질적으로는 약 37%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고유가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불확실한 만큼 유류세 인하폭을 한 번에 크게 확대할 경우 향후 정책 대응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인하를 하더라도 국제유가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적용 시기도 유가 급등에 대응해 일몰이 도래하는 4월30일 이전이라도 즉각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12일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차례 연장하며 고유가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유류세 인하로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보는 ‘역진성’ 문제를 고려해 취약계층에 유가보조금을 주는 방안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모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화물차, 택시, 버스 등 생계형 운송업 종사자와 취약계층에만 집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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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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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주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지 보조는 조금이라도 해 줘야지 남는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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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시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몹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역시 어려울때 정부가 나서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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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비타민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유가, 물가상승은 취약층하고 운송업에 치명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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