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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인플레에 기름 붓는 李대통령의 추경… 집값 다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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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44회 작성일 26-03-1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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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출범 2년 차인 올해 예산(728조원)을 작년보다 8.1%나 늘렸다. 또 이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 109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 와중에 최근 반도체 특수로 세금수입이 증가할 기미가 보이자 추경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더 늘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추경 규모가 2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늘어나면 예정됐던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추경으로 정부의 총지출이 더 늘어나면 결과는 어떨까? 시중에 유동성(자금)이 추가로 공급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석유 부족에 따른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에 돈 풀기에 따른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요인이 가세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①이미 편성한 예산의 용도를 바꿔 긴급 자금으로 우선 사용한 뒤(경정예산) ②나중에 중동 사태의 진행 과정을 봐가며 예산 증액(추가예산)을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고유가 대응책으로 돈을 왕창 풀었다가 중동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고 풀린 돈이 회수되지 않으면 과잉 유동성이 부작용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더 푼 돈은 시중에서 돌고 돌아 결국 서울 강남 아파트로 다시 몰려가 집값을 밀어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방선거에 큰 영향

이재명 대통령이 돈 풀기 정책에 나선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얻을 정치적 과실은 막대하다는 전망이 많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혜택을 크게 본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 총선을 보름 앞둔 3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가구별로 가구원 수에 따라 100만~40만원씩 모두 14조원을 전자화폐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당시 4월 15일 총선 직후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5월 중순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결과는 어땠을까? 이해찬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의석을 기존 128석에서 180석으로 압도적으로 늘리며 대승했다.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미래통합당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의석이 112석에서 103석으로 줄었다. 문 대통령과 한 배를 탄 여당이 전체 국회의원 300석의 60%를 장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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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슈탕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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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면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다오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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