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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3명 사망사고 낸 후 급발진 주장한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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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2 아이콘 신장개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1-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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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으로 3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급발진을 주장한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낮 12시42분께 청주 수곡동 남중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경차를 들이받아 그 안에 탑승해 있던 80대 3명을 숨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이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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