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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기구 첫 회의…4월 말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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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3-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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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기구 첫 회의…4월 말 최종 결론
시민참여단 모집해 온라인 숙의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맨 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맨 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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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기구가 첫발을 뗐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돼온 ‘처벌 강화’ 논쟁을 넘어, 아동·청소년 권리와 발달 특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두루 고려하는 관점에서 논의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대화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사회적대화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및 관련 소통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민간위원 총 17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민간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을 총괄한다. 민간위원장으로는 노정희 사법연수원 교수(전 대법관)가 위촉됐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을 말한다. 형법상 만 14살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서 성인과 동일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별도 심리한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개정된 적이 없으나,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살에서 13살로 하향하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법무부 보고를 받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두달 후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어린 소년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엄격히 해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며 “두 주장 모두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청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안을 모색하되, 아동·청소년 보호의 관점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간위원은 법조계와 범죄심리·정신건강·폭력예방 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노 위원장은 과거 판사 시절 여성과 아동 인권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실태와 소년의 형사책임 능력,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의 효과성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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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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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티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부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촉법소년 문제 많지 아예 대놓고 범죄 저지르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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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거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요새 얘들이 너무 영악해졌다..사회적 오픈이 빠른만큼 촉법소년 연령도 다시 고려해야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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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지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회가발전한만큼  촉법나이 대폭 낯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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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프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촉법소년 나이을 내리는게 아니고 아예 없애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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