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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노사 갈등 우려도
전국 10개 권역 혁신도시(충북 진천·음성, 강원 원주, 경북 김천, 경남 진주, 광주·전남 나주, 대구, 전북 전주·완주, 울산 등)로 이전한 공공기관 45곳이 운영해온 ‘수도권 통근 버스’ 운행이 오는 3~6월부터 순차적으로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1곳은 이미 2월 운행을 종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을 이전해놓고 서울로 가는 전세버스를 대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못 하게 했다.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없지 않나”라고 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초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민간 업체와 올해 12월 마감되는 전세 버스 계약을 맺었는데, 이 대통령 지시로 갑자기 버스 운행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통근 버스를 없애 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전국 각지로 이전한 공공기관 149곳 가운데 47곳이 통근 버스를 운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5곳은 오는 6월 중 통근 버스 운행을 중단할 계획이다. 또 법무연수원·한국도로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 등 18곳과 한국전력공사·한전KPS 등 2곳은 각각 3월과 4월 안에 통근 버스 운영을 그만 둔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달 28일 버스 업체와 계약 기간이 종료됐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수도권이 아닌 세종-조치원-오송 등을 오가기 때문에 버스 운행을 계속 할 방침이다.

각 공공기관들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올해 220억4909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민간 버스업체와 계약을 맺고 전세 통근 버스를 운영해 왔다. 주로 금요일 퇴근 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했다가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복귀하는 ‘주말 노선’이 대부분이다.

국토부는 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 직후인 지난 1월 27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의 수도권 전세 통근 버스 운영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비(非)수도권~비수도권 노선은 유지되고, 비수도권~수도권 노선만 금지 대상이다. 이용자 수는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통근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시킨 이유는 공공기관들을 옮겨놓은 혁신도시 정주율이 저조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버스 회사가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소송 등 분쟁을 벌이거나 단체협약상 ‘불이익 변경’ 사항에 해당돼 노사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충북 진천·음성 권역에 위치한 한국교육개발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공공기관 8곳은 23억2127만원을 들여 공동으로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전세 버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국토부 지침에 따라 6월 30일 버스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기관은 국토부에 보낸 자료에서 “(민간 업체와의 통근 버스 운영) 계약 해지로 6개월 미운행 시 신규 버스 구입, 운전 기사 신규 채용 등으로 인해 약 12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액 발생이 예상된다”고 했다.

전북 전주·완주 권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국토부에 “노조 설득(동의)과 버스 운행사와의 협의를 통해 6월 내 폐지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면서도 “노조는 장기간 운영된 통근버스의 폐지는 실질임금 감소로 사실상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 동의 없는 (통근 버스 운행 중단) 추진은 노조법 3조 위반”이라고 했다.

정부의 통근 버스 운영 중단 지침에 대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노총과 한노총은 지난달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전면 중단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정주 여건과 인사 제도를 개선할 생각 없이 이동 수단부터 끊겠다는 것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청와대에 항의 서한도 제출했다.

강승규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은 지방 분권의 첨병 역할을 맡은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을 뿐”이라며 “당장 통근 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것보다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정부가 깊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3월 중 중단(18곳)

법무연수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전력기술 국토안전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인터넷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수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4월 중 중단(2곳)

한전KPS 한국전력공사

▲6월 중 중단(25곳)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전KDN 국민연금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서부발전

▲2월 계약 종료(1곳)

국립공원공단

▲운행 유지(1곳)

경제인문사회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