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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난동’ 김용현 변호인, 추가 5일 감치도 집행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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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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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난동’ 김용현 변호인, 추가 5일 감치도 집행 무산
1월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 재판에 출석한 권우현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1월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 재판에 출석한 권우현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광
내란 재판에서 법정 난동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모두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전날 자정까지 하지 못했다고 5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4일 감치 5일을 선고받았다. 해당 처분의 집행 기한은 3개월 뒤인 5일 새벽 0시까지였다.

지난해 11월19일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로부터 15일 감치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며 발언을 이어가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결국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구치소에서 당일 풀려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도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의 발언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같은 해 12월4일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추가로 5일 감치를 선고했다.
재집행을 예고한 법원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고,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지난달 16일 석방됐다. 그러나 당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권 변호사의 감치 15일 선고에 대한 집행 기한은 지난달 19일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집행 기간 연장 등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결과적으로 감치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썬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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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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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심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맥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상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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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마트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싱싱마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까불더니 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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