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한덕수 중계 제한 요청에 “허가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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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한덕수 중계 제한 요청에 “허가가 원칙”
전 국무총리 한덕수(가운데)가 2026년 1월21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무총리 한덕수(가운데)가 2026년 1월21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과 방송 중계를 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쪽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중계도 원칙적으로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5일 오전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 항소심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한 전 총리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이 전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정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증인 9명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인과 피고인”이라며 “피고인 신문은 1심에서도 했지만, 1심 법정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도 말했다. 이에 특검팀은 “1심에서 이 전 장관은 본인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했으며, 윤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며 “불러서 다시 증언을 듣는 게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이 전 장관, 조 전 원장, 박 전 장관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재판 중계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특검팀이 신청한 중계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재판장은 “매 공판마다 특수성이 있어 부분적으로 중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고려를 해보겠다”고 했으나 “원칙적으로는 중계 신청되면 허가되는 게 통상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첫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으며, 그날 오후 3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전 국무총리 한덕수(가운데)가 2026년 1월21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무총리 한덕수(가운데)가 2026년 1월21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과 방송 중계를 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쪽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중계도 원칙적으로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5일 오전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 항소심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한 전 총리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이 전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정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증인 9명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인과 피고인”이라며 “피고인 신문은 1심에서도 했지만, 1심 법정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도 말했다. 이에 특검팀은 “1심에서 이 전 장관은 본인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했으며, 윤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며 “불러서 다시 증언을 듣는 게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이 전 장관, 조 전 원장, 박 전 장관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재판 중계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특검팀이 신청한 중계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재판장은 “매 공판마다 특수성이 있어 부분적으로 중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고려를 해보겠다”고 했으나 “원칙적으로는 중계 신청되면 허가되는 게 통상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첫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으며, 그날 오후 3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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