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항소심 재판부 “4월23일 선고 예정…증거 사용 적법성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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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권성동 항소심 재판부 “4월23일 선고 예정…증거 사용 적법성 쟁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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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23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 다음달 9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같은달 23일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월28일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으로부터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미국 원정 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하고 통일교의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조작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의 ‘부당 거래’를 통일교의 교세와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교유착’ 성격의 범죄로 규정하며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성동 항소심 재판부 “4월23일 선고 예정…증거 사용 적법성 쟁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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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 다음달 9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같은달 23일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월28일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으로부터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미국 원정 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하고 통일교의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조작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의 ‘부당 거래’를 통일교의 교세와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교유착’ 성격의 범죄로 규정하며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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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4주차 토판사… 댓글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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