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1500만원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항소 포기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1500만원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항소 포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벨 2 아이콘 파일럿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585회 작성일 26-03-05 21:33

본문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1500만원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항소 포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소송 대리인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연서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소송 대리인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연서 기자
광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부실수사로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법무부가 5일 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지난달 13일 이 사건 피해자 ㄱ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을 부담하라”라고 선고했다.

지난 2022년 5월22일 새벽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아무개씨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ㄱ씨의 귀갓길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이후 ㄱ씨를 어깨에 둘러메고 시시티브이(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성폭력을 시도한 뒤 도주한 사건이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마토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마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건 사형감이지 나쁜놈

profile_image

드성이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드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천오백이요? 뭔 위자료가 코딱지..

profile_image

두배2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두배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피해자를 보호못한 국가 책잉져야죠

profile_image

테무원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테무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나라에서 가해자한테 다 청구해서 가해자가 부담했음 좋겠다

profile_image

팔라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팔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500  물론국가책임은아니지만 너무작다

profile_image

나눈나비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나눈나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겨우 형량 1년 추가에 1500….진짜 너무 약하다 너무나

Total 1,949건 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949
코로나 백신 부작용, 15개 추가 인정..
04-18 37
레벨 2 아이콘 토끼집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7 04-18
1948
두쫀늑. 빵지순례 필수 코스였는데…"이젠 늑구 보러 갈래요".. 댓글3개
04-18 43
레벨 2 아이콘 달토끼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3 04-18
1947
배달로 도시락 시키면서 기본반찬 X 로 시켰더니 댓글7개
04-18 43
레벨 2 아이콘 오늘도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3 04-18
1946
전세 앞지른 ‘월세’…소득보다 2배 빨리 오른다 댓글6개
앵커요즘 부동산 시장에선 전세도 전세지만 특히 월세 물건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물건은 귀한데 수요는 여전하다 보니 월세 비용도 급등하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입니다.900세대 규모인데, 전세와
04-18 53
레벨 2 아이콘 대충장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3 04-18
1945
코골이 소음 아파트 공문 논란 댓글8개
04-18 51
레벨 2 아이콘 행복수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1 04-18
1944
살아있는 29주 미숙아 변기 넣고 뚜껑 닫은 20대 여성…친부 몰라요 댓글4개
04-18 36
레벨 2 아이콘 퇴근요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6 04-18
1943
유통기한 6개월 ‘천원빵’ 의심 620개 검사해보니 반전 결과 댓글8개
04-18 50
레벨 2 아이콘 달빛상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0 04-18
1942
하이닉스 2만명에 원룸 전쟁터된 용인 댓글6개
04-18 45
레벨 2 아이콘 우유곰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5 04-18
1941
한국안에 작은외국. 물값 따로 2,000원 받는 광장시장… 댓글7개
04-18 51
레벨 2 아이콘 버그없는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1 04-18
1940
"급 맞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SNS 후기 늘더니 '초대박' 댓글6개
결혼에서 ‘사랑’보다 ‘조건’을 우선하는 2030세대가 늘어나며 결혼정보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17일 한국경제신문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성평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결혼중개업체(국제결혼 제외)는 779곳이었다. 2023년 742곳,
04-18 43
레벨 2 아이콘 루프탈출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3 04-18
1939
“현금 15억 없으면 당첨 무의미”…3월만 3.5만명 청약통장 해지 댓글5개
#. 지난 3일 분양한 노량진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의 가장 작은 규모인 59㎡(전용면적) 2층 가구 분양가는 19억5660만원이었다. 모든 평형대를 통틀어 가장 저렴한 가구지만 청약 당첨 시 당첨자가 확보해야 할 자금은 최소 15억원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이 거래가
04-18 63
레벨 2 아이콘 밤공기수집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3 04-18
1938
"90년생도 짐 싼다"…LG화학, '매각 사업' 희망퇴직 실시 댓글3개
편광필름 이어 워터솔루션까지 매각 사업 잔류 인력 재조정LG화학 "희망자 한해 진행…매각 시점 달라 보여도 같은 성격"[데일리안 = 정진주 기자] LG화학이 매각 사업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024년 편광필름 사업 매각 이후 한 차례 인력 조정에 나선
04-18 62
레벨 2 아이콘 코코넛기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2 04-18
1937
박명수, 20년 동고동락 매니저와 결별했다…"각자의 길" 댓글7개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개그맨 박명수가 20년간 함께한 매니저와 결별했다.17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명수는 20년을 동고동락 해왔던 매니저 한경호씨와 최근 결별, 서로를 응원하며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박명수의 전성기를 열어준 '무한도전' 시절부터 오랜 시
04-18 72
레벨 2 아이콘 버터슬로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2 04-18
1936
“삼성전자서 SK하이닉스로 200명 이직”…성과급 격차 논란 댓글5개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다음 달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노조는 총파업으로 최대 3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측에 경고했습니다.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오늘(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04-18 67
레벨 2 아이콘 레몬유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7 04-18
1935
낸 돈이 얼마인데…30대 남성 75% 미혼 시대, 비혼식 하는 한녀들 댓글5개
04-18 82
레벨 2 아이콘 은하조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2 04-18

검색

    토토커뮤니티 토판사 텔레그램 채널이며, 토토가족방 및 그룹방 토토 이용자들의 소통을 위한 채널 이며, 채널속에 꽁머니 토토 이벤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1:1상담문의

테스회사 전화 02-123-4567 팩스 02-123-4568 이메일 정보책임자 E-mail
주소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Copyright © 토판사 - 토토사이트 꽁머니 먹튀 검증 커뮤니티 안전한 메이저 놀이터 네임드 스포츠 프로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