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페북에 비밀누설’ 임은정 검사장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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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페북에 비밀누설’ 임은정 검사장 무혐의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임 지검장과 한 전 부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지검장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2021년 3월4일 한 전 부장과 공모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된 수사 상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감찰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임 지검장이 공유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은 당시 검찰 수사팀이 뇌물 공여자인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이 의혹을 조사한 대검찰청은 2021년 3월5일 모해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런 처분을 하루 앞둔 3월4일 임 지검장은 “모해위증 교사 혐의 인지를 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려했고,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려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실제로 당시 윤석열 총장은 해당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임 지검장 대신 허정수 당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배당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공수처, ‘페북에 비밀누설’ 임은정 검사장 무혐의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임 지검장과 한 전 부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지검장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2021년 3월4일 한 전 부장과 공모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된 수사 상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감찰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임 지검장이 공유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은 당시 검찰 수사팀이 뇌물 공여자인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이 의혹을 조사한 대검찰청은 2021년 3월5일 모해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런 처분을 하루 앞둔 3월4일 임 지검장은 “모해위증 교사 혐의 인지를 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려했고,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려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실제로 당시 윤석열 총장은 해당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임 지검장 대신 허정수 당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배당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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