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들 “트럼프의 이란 공격, 핵확산 부추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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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각)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격에 참여하고 있는 미해군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 F-18 호넷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1일(현지시각)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격에 참여하고 있는 미해군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 F-18 호넷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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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단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핵무기 위협이 더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핵무기를 원하는 국가들 사이에선 북한처럼 핵무기를 일단 보유한 뒤에 협상에 나서는 전략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조셉 로저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핵문제 프로젝트 부소장은 지난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단기적으론 이란의 핵확산 위험을 꽤 줄였을 수 있지만, 새로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의 핵 관련 기관이 붕괴하면, 핵무기에 관심이 있는 타국이나 단체들로 이란의 핵과학자들이 옮겨갈 수 있단 것이다. 로저스 부소장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란에 대한 개입은 관리하기 어려운 더 광범위하게 퍼진 분쟁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공격으로 핵을 가지려는 국가들 사이에선 이란처럼 핵기술 수준을 높여 협상 카드로 쓰는 ‘핵 문턱 전략’이 파산하고, 핵무기를 최대한 빠르게 획득하는 ‘북한 모델’이 더욱 주목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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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에반 쿠퍼 분석가는 지난 28일 “미국의 무력 사용은 정권들에게 미국의 전복 시도에 취약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핵프로그램을 진전시킨 뒤에 (미국에) 협상을 강요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정권 교체를 강행하겠다는 언급이 거의 없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를 포기하고 무력을 택한 것은 궁극적으로 핵확산으로 부추기고, 적대국들이 미국과의 외교에 참여하길 주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 정권은 2003~2004년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했다가 2011년 내전 당시 서방의 개입으로 무너졌다. 북한은 리비아 사례를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아왔다.
지난달 반정부 시위가 이란 전역에서 진행될 당시엔 혼란 중에 이란의 고농축 핵물질이 유실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1991년 붕괴 이후 소련이 보유하던 고농축 핵물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이를 빼돌린 사례가 실제 있었다. 현재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 440㎏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1일(현지시각)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격에 참여하고 있는 미해군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 F-18 호넷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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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단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핵무기 위협이 더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핵무기를 원하는 국가들 사이에선 북한처럼 핵무기를 일단 보유한 뒤에 협상에 나서는 전략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조셉 로저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핵문제 프로젝트 부소장은 지난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단기적으론 이란의 핵확산 위험을 꽤 줄였을 수 있지만, 새로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의 핵 관련 기관이 붕괴하면, 핵무기에 관심이 있는 타국이나 단체들로 이란의 핵과학자들이 옮겨갈 수 있단 것이다. 로저스 부소장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란에 대한 개입은 관리하기 어려운 더 광범위하게 퍼진 분쟁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공격으로 핵을 가지려는 국가들 사이에선 이란처럼 핵기술 수준을 높여 협상 카드로 쓰는 ‘핵 문턱 전략’이 파산하고, 핵무기를 최대한 빠르게 획득하는 ‘북한 모델’이 더욱 주목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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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에반 쿠퍼 분석가는 지난 28일 “미국의 무력 사용은 정권들에게 미국의 전복 시도에 취약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핵프로그램을 진전시킨 뒤에 (미국에) 협상을 강요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정권 교체를 강행하겠다는 언급이 거의 없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를 포기하고 무력을 택한 것은 궁극적으로 핵확산으로 부추기고, 적대국들이 미국과의 외교에 참여하길 주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 정권은 2003~2004년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했다가 2011년 내전 당시 서방의 개입으로 무너졌다. 북한은 리비아 사례를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아왔다.
지난달 반정부 시위가 이란 전역에서 진행될 당시엔 혼란 중에 이란의 고농축 핵물질이 유실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1991년 붕괴 이후 소련이 보유하던 고농축 핵물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이를 빼돌린 사례가 실제 있었다. 현재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 440㎏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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