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브레이커” 정장형 교복 폐지 수순…생활복 전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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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에서 정장형 교복보다는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옷차림이 정식 교복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교복 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정장형 폐지나 품목 간소화를 권고할 방침이다. 새 학기, 학원의 편법적 교습비 인상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6일 ‘교복 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해 교복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고 구매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장형 교복 폐지 권고다. 그간 유사한 논의가 개별 학교나 교육청 단위에서는 있었지만 중앙부처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 무상교복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지원금은 학생들이 잘 입지 않는 정장형 교복을 사는데 다 소진된다는 지적에 뒤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는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는 대신 생활복이나 체육복 구매에 교복 지원금을 지원하고, 유사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바지나 셔츠는 대체품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학교 복장 규정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한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있다.
교육부는 또, 지원 방식도 대부분 교육청이 시행하는 현물 지급 방식보다 현금·바우처 지급으로 전환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지원금 내에서 필요한 품목만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개 시도가 현물 지원을 하고 있고, 4개 시도가 현금이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교복 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해 교복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고 구매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장형 교복 폐지 권고다. 그간 유사한 논의가 개별 학교나 교육청 단위에서는 있었지만 중앙부처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 무상교복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지원금은 학생들이 잘 입지 않는 정장형 교복을 사는데 다 소진된다는 지적에 뒤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는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는 대신 생활복이나 체육복 구매에 교복 지원금을 지원하고, 유사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바지나 셔츠는 대체품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학교 복장 규정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한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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