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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지자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조 방지를 위해 적용된 QR코드를 똑같이 인쇄했더니, 활성화됩니다.
[박유수/대주 분석팀장 : "(이렇게 쉽게 위조가 된다고요?) 똑같이만 인쇄해버리면 QR코드는 똑같이 읽히는 구조입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쓰레기봉투, QR만 똑같이 인쇄한 가짜인데 '정품'으로 뜹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20개 지자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모두 똑같았습니다.
한 지자체는 이런 기술도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관계자 : "여기 보면 '마'자인가, '마'자 글씨체가 좀 달라요. 최소한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위조 방지 기술이에요?) 일단 최소한…"]
관리 주체인 지자체들의 설명은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쉽게 위조된다는 사실을 여태 몰랐거나,
[경기도 성남시 관계자 : "정품 인증. 이렇게 뜨네요. (이게 프린트한 위조 봉투거든요.) 아 그래요?"]
[경기도 용인시 관계자 : "저희도 정확히 어떻게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된 건지는…"]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방치해왔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관계자 : "죄송하지만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자체들은 쓰레기봉투 '위조 방지 기술' 사용료로 장당 평균 5원씩을 업체에 지급합니다.
무용지물에 가까운 '기술'인데 부담은 소비자 몫입니다.
[한장현/소비자연대 대표 :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하고 환경부를 저희가 지금 수사 의뢰를 했고요.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측면이거든요."]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15년간 소비자들이 지불한 쓰레기봉투 위조 방지 기술 사용료를 천억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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