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 소굴 ‘망고단지’에 한국인 끌어들인 모집책,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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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의 범죄 단지 ‘망고단지’에서 한국인들을 사기 범죄 조직에 끌어들인 모집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40)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4년 1월 캄보디아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 말을 듣고 프놈펜으로 건너가 망고단지 내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해당 단체에서 조직원을 모으는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피해 액수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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