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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편, 차등 지급·수급자 감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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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2-26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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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이나 대상 감축 등 시나리오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논의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65살 이상 인구가 1천만명을 넘고, 65살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2026년 수급자가 779만명으로 늘어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만큼 기초연금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설계하는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지급 범위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기형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존의 수급자들에겐 영향을 안 주고 단계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수급 대상을) 축소하거나 ‘하후상박’ 구조로 할 것이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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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픽업중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공항픽업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내 노후는 어찌 될까나...국민연금 남아있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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