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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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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2-2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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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이 자신을 기소했던 군검사를 향해 “권력의 사냥개”라고 비판했다.

박 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의 심리로 25일 열린 염아무개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아무개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 첫번째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준장은 앞서 자신의 항명죄 사건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등을 담당했던 염 소령 등이 구속영장청구서에 17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이후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사건을 수사해 두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3년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 준장은 ‘혐의자에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빼라’는 윤 전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군검찰은 박 준장이 ‘사건 이첩을 중지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어겼다며 항명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군검찰은 박 준장의 ‘수사외압 폭로’도 문제삼아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박 준장에 대한 군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박 준장의 주장이 망상에 불과하다’, ‘박 준장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박 준장은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영장은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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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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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다더워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덥다더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살아있는 양심..
난세에 난 영웅 중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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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샤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정의가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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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페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군 겅사들이 엄청나게 괴롭히고 지금 장군 진급후 그동안 받은거 다 복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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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다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미수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사람 없었으면 어쩔? 그래도 이사람 때문에 억울한거 풀었다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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