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루트 무시한 美 "방시혁 미국행 협조해달라" 경찰에 이례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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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연합뉴스
미국 측이 경찰 수사로 출국이 금지된 방시혁 의장 등 하이브 고위 경영진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 외교 채널에서 벗어나 직접 타국 수사기관에 출국금지 대상자를 콕 집어 요청했다는 점에서 '외교 관례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한 미국대사관은 최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한 협조 요청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했다. 서한에는 하이브의 고위경영진인 방시혁 의장과 이재상 최고경영자(CEO), 김현정 부사장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 이유로는 7월 4일 예정된 미국 250주년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 참석과 월드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의 미국 투어 지원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독립기념일에 워싱턴DC에서 이종격투기(UFC) 경기 등 사상 유례 없는 초대형 행사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문제는 방 의장과 이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국이 금지됐다는 점이다. 방 의장 등의 미국 방문에 협조를 해달라는 얘기는 곧 경찰에 출국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해 달라고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출국금지 해제는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1,9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다섯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소환 조사했고, 막판 법리를 검토 중이다.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혹은 불구속 송치 등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협조 요청은 통상적 외교 문서 전달 절차나 일반적인 기관 간 협의 관행에서 한참 거리가 먼 외교적 관례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 공관이 국내 수사 대상자의 해외 이동 문제를 두고 수사기관에 직접 협조를 요청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다, 그 방식조차 전화로 협조 요청을 하고 서한을 인편으로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외교 현안이나 협조 요청은 외교부 등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찰은 특히 지난해 6월 이 사건의 중요 공범 중 한 명이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방 의장 등의 미국 출국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 등이 공범과 접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경찰 내부에서는 미국 측 요청에 긍정적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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