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판정 10명 줄줄이 ‘현역 통지’… 병무청 “의새 착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보충역 판정 10명 줄줄이 ‘현역 통지’… 병무청 “의새 착오”

페이지 정보

본문

병무청이 신체검사에서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내렸던 10명을 현역 복무 대상으로 다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병무청은 담당 의사의 착오라고 설명했지만, 당사자가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20대 남성 A씨는 2024년 9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척추 질환 등을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병무청은 A씨에게 현역 복무 대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다시 통지했다.

A씨는 기존 판정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지난해 5월 A씨를 신체검사 3급으로 재판정해 현역 복무 대상으로 통지했다. 보충역 판정이 내려진 지 8개월 만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Screenshot 2026-04-15 at 20.37.43.JPG.

 

병무청은 A씨에게 보낸 통지서에서 “(A씨의) 귀책 사유는 없다”면서도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과 병역 처분, 평등한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 입대를 전제로 세웠던 계획이 무산됐다며 병무청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6월 열릴 예정이다.

병무청은 자체 점검 과정에서 담당 의사의 판단 착오를 확인해 재판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사는 척추 질환 판정 과정에서 영상의학과 판독 소견을 참고해야 했지만 이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은 해당 의사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A씨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병무청 자체 점검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취소하고 현역으로 재처분한 사례가 9건 더 확인됐다. 일부 대상자는 이미 입대해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다시 현역으로 재처분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 처분 번복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현역병으로 입대해 6개월간 군 복무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23년에도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일부가 현역병으로 입대하거나 이미 전역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판례상 병무청의 신체검사 판정 변경은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 다만 유사 사례가 반복될수록 병역 판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무청 관계자는 “자체 점검 과정에서 착오 판정을 발견했고 확인 과정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모싯잎송편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모싯잎송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미 판정을 내렸으면 착오든 뭐든 낙장불입아님?

profile_image

건신규호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건신규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군캉스 공짜 꿀이노 ㅠㅠ 부럽노 ㅠ

profile_image

푸누굴이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푸누굴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차피 군캉스인데 보충역도 할만하자나 다 집어 넣어

profile_image

진금룡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진금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군대는 최대한 가지마라. 무조건 뺄수 있으면 빼라

profile_image

라티노히트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라티노히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나도 만기전역했는데 얼마전에 공익 나올수있다는거 깨달았음

profile_image

어궁빵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어궁빵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심심하면 불러다가 세금내라하고 뺑뺑이돌리고 기분좋다

profile_image

야구동자님의 댓글

레벨 9 아이콘 야구동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을 얼마나 못하면 저런걸 헷갈리냐

Total 1,949건 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949
레벨 2 아이콘 토끼집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5 04-18
1948
레벨 2 아이콘 달토끼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0 04-18
1947
레벨 2 아이콘 오늘도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9 04-18
1946
레벨 2 아이콘 대충장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2 04-18
1945
레벨 2 아이콘 행복수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0 04-18
1944
레벨 2 아이콘 퇴근요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5 04-18
1943
레벨 2 아이콘 달빛상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5 04-18
1942
레벨 2 아이콘 우유곰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2 04-18
1941
레벨 2 아이콘 버그없는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1 04-18
1940
레벨 2 아이콘 루프탈출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3 04-18
1939
레벨 2 아이콘 밤공기수집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0 04-18
1938
레벨 2 아이콘 코코넛기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9 04-18
1937
레벨 2 아이콘 버터슬로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8 04-18
1936
레벨 2 아이콘 레몬유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5 04-18
1935
레벨 2 아이콘 은하조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9 04-18

검색

    토토커뮤니티 토판사 텔레그램 채널이며, 토토가족방 및 그룹방 토토 이용자들의 소통을 위한 채널 이며, 채널속에 꽁머니 토토 이벤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1:1상담문의


테스회사 전화 02-123-4567 팩스 02-123-4568 이메일 정보책임자 E-mail
주소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Copyright © 토판사 - 토토사이트 꽁머니 먹튀 검증 커뮤니티 안전한 메이저 놀이터 네임드 스포츠 프로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