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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600건 이상의 사면에 서명
참모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사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대규모 사면을 예고하는 듯한 말을 반복해 그 진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 회의에서 "백악관 집무실에서 200피트(60m) 이내에 온 사람은 모두 사면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 언급할 당시만 해도 '반경 10피트'(약 3m)였는데, 그 범위가 더 넓어진 겁니다.

작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과 대화하면서, 임기 만료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대규모 사면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사면 대상자나,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참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받더라도 사면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11월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 자리를 차지할 경우, 이들은 '법무부의 정적 수사', '국토안보부 비리 의혹',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남용' 등에 대한 청문회를 잇달아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참모들이 해당 의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회 모독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는 바로 여기에 사면권을 쓰려는 것이란 전망입니다.

만약 트럼프의 '무더기 사면'이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 사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이 대통령의 사면 약속을 궁극의 '도피처'나 '방패'로 여기게 되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계심이 옅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작년 1월) 이후 현재까지 1,600건 이상의 사면에 서명했습니다. 이 중에는 2021년 자신의 극렬 지지자들이 연방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1·6 사태 관계자들에 대한 사면이 약 1,500건으로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사면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적지 않게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이를 견제하기엔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 출신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트럼프 대통령 전임자)이 퇴임을 앞두고 차남 헌터 바이든과, 동생 부부 등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선제적 사면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트럼프 정권에서 해당 인사에 대해 이뤄질 수 있는 수사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남동생인 제임스 B. 바이든 부부, 여동생인 발레리 바이든 오웬스 부부, 남동생인 프란시스 W. 바이든 등 5명에 대해서는 선제적 사면을 단행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현서경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