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 7시간' 문건 목록 공개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속보] 법원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 7시간' 문건 목록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벨 2 아이콘 뿌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0 22:05

본문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가 내린 조치 내역 등이 담긴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조활동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송 변호사 등은 관련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이 이를 뒤집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공개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이 다시 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행위의 적법성이 인정돼야만 보호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에 '대통령의 7시간'의 내역을 확인할 길이 열렸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직후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대처 내역은 그간 논란거리로 남았다. 박 전 대통령은 참사 당일 오후 5시15분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사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큰 의문이 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2017년 5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 목록을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Screenshot 2026-04-10 at 22.05.12.JPG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메가도스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메가도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또 뭘 덮으려고 갑자기 ?

profile_image

민마니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민마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안항공참사은 윤 때 터졌는데 왜 묻힐까?ㅋㅋㅋㅋㅋㅋㅋ

profile_image

진저쿠키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진저쿠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100년에도 세월호 진상규명 하고있을듯 ㅇㅇ

profile_image

데본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데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안공항은 사건자체도 충격인데 사고난뒤 당시 사장 숨진채 발견도 소름 돋음

profile_image

이삭토스트매니아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이삭토스트매니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선 다가오니까 꺼내볼만한거 다 꺼내는거 봐라 ㅋㅋㅋㅋㅋㅋㅋ

profile_image

펭컥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펭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러면 무안공항 대참사 할때 것도 다꺼내야지

Total 1,781건 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781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강계열 할머니 별세…향년 102세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주인공 강계열 할머니가 향년 102세의 일기로 별세했다.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연출한 진모영 감독은 1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영화의 주인공 강계열 할머니께서 오늘 오후 떠나셨다"고 밝혔다.진 감독은
04-10 1
레벨 2 아이콘 물음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04-10
1780
사회초년생 울린 전세사기
임대인-중개사-보조원 한패 ㅋㅋㅋ
04-10 1
레벨 2 아이콘 못난이인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04-10
1779
‘IMSI 논란’ LG유플러스 유심 교체 예약 이틀간 9만6139명
국제가입자식별번호(IMSI) 노출 논란으로 내주 유심(USIM) 업데이트 및 교체를 앞둔 LG유플러스의 예약 신청자가 이틀 만에 10만명에 가까이 늘어났다.10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기준 자사 이동통신(MNO) 고객 3만8021명과 알뜰폰(MVNO)
04-10 1
레벨 2 아이콘 석기시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04-10
1778
"돈 포기하고 귀국하겠다" 절규…호르무즈 고립 선원 2만명, 임계점 도달
“차라리 직업을 포기하고 귀국하겠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근 해상에 고립된 2만여명의 선원들이 6주째 계속된 극도의 긴장감 속에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9일(현지시간) 이들 선원은 이란의 드론 공격과 기뢰 위협 속에 사실상 인질‘ 상
04-10 2
레벨 2 아이콘 노폭테리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 04-10
1777
'탈 비닐' 시동 건 쿠팡, 새벽배송에 종이봉투 쓴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로봇이 비닐로 포장된 택배를 나르는 모습./사진제공=쿠팡 e커머스 시장 1위 사업자 쿠팡이 정부의 ‘탈(脫)플라스틱’ 기조에 맞춰 택배용 비닐포장재를 종이봉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과대 포장 규제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04-10 1
레벨 2 아이콘 니루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04-10
1776
"40분 거리를 2시간 걸려서" 공무원들 울상…차량 2부제에 '렌터카' 알아보기도
04-10 3
레벨 2 아이콘 메테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 04-10
1775
부동산 잔금 문제로 다투다 공인중개사 흉기로 찌른 70대 체포
부동산 거래 문제로 다투던 공인중개사를 흉기로 찌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대전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3시33분께 대전 서구 변동의 한 부동산 사무소 인근 거리에서 공인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04-10 1
레벨 2 아이콘 또아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04-10
1774
"이게 가능해?"…하이닉스 내년 성과급이 인당 10억대? 댓글2개
04-10 3
레벨 2 아이콘 제니퍼짱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 04-10
1773
[속보] 법원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 7시간' 문건 목록 공개 댓글6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가 내린 조치 내역 등이 담긴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04-10 8
레벨 2 아이콘 뿌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 04-10
1772
수도권은 밀어내고 지방은 떠안고‥'엇갈린 구조' 댓글5개
[뉴스투데이]◀ 앵커 ▶수도권에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된 지 오늘로 딱 100일이 됐습니다.폐기물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소각장이 부족해서 처리 부담만 비수도권으로 옮겨갔단 지적이 많습니다.서울에선 공공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는 자치구가 단 한 곳도 없
04-10 7
레벨 2 아이콘 딸기타르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 04-10
1771
초호황에 40조 잭팟 예고…"200만닉스 간다" 역대급 전망 [테크로그] 댓글3개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쓴 가운데 오는 23일 동기 실적을 발표하는 SK하이닉스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 수혜를 동시에 누리는 만큼 SK하이닉스 역시 역대급 성적표를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컨센
04-10 5
레벨 2 아이콘 오리주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 04-10
1770
여야, '26.2조' 추경 합의…'소득하위 70% 지원금' 정부안 유지 댓글6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박재하 노선웅 정연솔 기자 = 여야는 10일 정부가 제출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총액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업을 증감하기로 합의했다.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
04-10 7
레벨 2 아이콘 삼겹항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 04-10
1769
한국 축구 초대형 망신!…2026 월드컵 심판 명단 공식발표, 韓 또 없다→日 7연속 배출+中 마닝 2연속 휘슬 (오피셜) 댓글6개
(엑스포츠뉴스 김현기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이 오는 6월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이 공동개최하는 2026 월드컵에서 심판을 볼 주심 52명을 발표한 가운데 일본과 중국 심판은 한 명씩 이름을 올린 반면, 한국 심판은 빠졌다.한국은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24년
04-10 8
레벨 2 아이콘 위가고비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 04-10
1768
"휴게소 문제 많다"…이 대통령 질타에 국토부, 도공 담당 국장 교체 댓글4개
정치권의 잇달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문제점 지적과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담당 고위공무원이 인사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등 고강도 쇄신에 나설 계획이다.9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로공사 관리를 총괄하는 A국
04-10 5
레벨 2 아이콘 새우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 04-10
1767
조국 "제가 나가야만 국힘 이길 수 있는 지역에 출마할 것" 댓글6개
[서울·대전=뉴시스] 이창환 조명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6·3 지방선거)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야 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대전·세종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
04-10 7
레벨 2 아이콘 리본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 04-10

검색

    토토커뮤니티 토판사 텔레그램 채널이며, 토토가족방 및 그룹방 토토 이용자들의 소통을 위한 채널 이며, 채널속에 꽁머니 토토 이벤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1:1상담문의

테스회사 전화 02-123-4567 팩스 02-123-4568 이메일 정보책임자 E-mail
주소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Copyright © 토판사 - 토토사이트 꽁머니 먹튀 검증 커뮤니티 안전한 메이저 놀이터 네임드 스포츠 프로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