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 ‘시간대별 차등화’ 검토…출퇴근 혼잡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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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간대별로 대중교통 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용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요금 차등제 등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 유연화 문제는 공공영역부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해 보자”고 당부했다.
정부는 우선 시간대별로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차등화해 출퇴근 시간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가 폭등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2부제 운행 등 차량 이용 제한이 추진되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이전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교통 요금 차등화로 출퇴근 시간 분산을 유도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핵심은 출퇴근 유연화를 시도해서 특정 시간대에 몰릴 수 있는 점을 극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대국민 캠페인을 포함해 요금에 대한 일정한 차등 적용을 통해 (출퇴근 유연화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종합 대책을 4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재택근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재택근무도 그때 한 번 해본 일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2022년에 재택근무 확산을 위해 정부 예산을 민간에 지원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재택근무 서버 구축 등을 위한 비용의 50%, 회사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했고 1인당 연간 최대 360만 원의 재택근무와 관련한 노무비 등을 지급했다.
정부는 또 나프타 수급 문제로 불거진 종량제 봉투 부족 문제와 관련해 3개월치를 비축해 놨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종량제 봉투는 전국적으로 재고가 한 3개월 정도가 있다”며 “중앙부처, 지방정부 간 상황반을 운영하고 지역별로 일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간 조정을 통해 대응하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나프타 부족에 따라 공급난이 우려되는 의료 기기 분야를 나프타 공급 우선순위 항목에 두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수액제 포장재 같은 경우는 우선 나프타를 공급해서 공급을 늘리도록 할 것”이라며 “포장재 표시 규격 같은 경우도 과거에 잉크 각인 등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스티커를 붙여서 제조 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민간 정유사와 비축 스와프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이 중동 등에서 원유를 선적하면 그 즉시 선적한 양만큼 정부 보유 비축유를 민간에 푼다. 이후 선적한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앞서 풀었던 정부 비축유를 민간이 다시 채우는 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협조로 일정 요건을 갖춘 원유 운반선의 홍해 통항도 허용하는 등 민간의 추가 물량 확보 노력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비상 상황에서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고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원재료 수급이 원활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또는 폐지, 일시 폐지, 임시 조치를 요구한다”며 “그런데 민간이 공무원들을 무서워하니 얘기하기 껄끄러울 수 있다. 부처 따질 것 없이 신고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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