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0만원씩'…성남시, '에너지 지원금' 지급 "정부 못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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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싯본문
신 시장은 6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같은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 대상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41만 세대주다. 시는 세대당 10만원씩 총 410억원을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해 지급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최근 약 3개월간 증가한 유류비 부담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자원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지난 4월 2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경기도 지역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74원에서 1943원으로 상승해 전쟁 이전 대비 369원이 오르는 등 시민 체감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성남시의회도 지난 4월 3일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추경과 조례가 원활히 추진될 경우 이달 말 공포를 거쳐 빠르면 5월 초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현 상황에 대한 국가재난 선포 시’라는 에너지 지원금 지급 단서 조건을 달았지만, 현재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독자적 지급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성남시는 탄탄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자원안보 위기 속에서 시민의 생활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번 에너지 안심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하반기 예정된 특례보증 12억원을 4월 중 조기 집행한다. 또 추가로 5억원을 편성해 보증규모를 50억원으로 늘린다.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월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은 8%에서 10%로 상향한다. 1인당 구매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려 소비진작을 꾀한다.
중소기업 지원책으로는 중동지역과 거래하거나, 진출한 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대 5억원 융자와 2.0%포인트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공급한다. 이 자금은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조건을 적용해 기업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번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 대상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41만 세대주다. 시는 세대당 10만원씩 총 410억원을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해 지급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최근 약 3개월간 증가한 유류비 부담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자원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지난 4월 2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경기도 지역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74원에서 1943원으로 상승해 전쟁 이전 대비 369원이 오르는 등 시민 체감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성남시의회도 지난 4월 3일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추경과 조례가 원활히 추진될 경우 이달 말 공포를 거쳐 빠르면 5월 초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현 상황에 대한 국가재난 선포 시’라는 에너지 지원금 지급 단서 조건을 달았지만, 현재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독자적 지급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성남시는 탄탄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자원안보 위기 속에서 시민의 생활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번 에너지 안심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하반기 예정된 특례보증 12억원을 4월 중 조기 집행한다. 또 추가로 5억원을 편성해 보증규모를 50억원으로 늘린다.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월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은 8%에서 10%로 상향한다. 1인당 구매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려 소비진작을 꾀한다.
중소기업 지원책으로는 중동지역과 거래하거나, 진출한 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대 5억원 융자와 2.0%포인트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공급한다. 이 자금은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조건을 적용해 기업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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