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헛소문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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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품귀 현상이 일고 있는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 "재고가 충분하다"며 사재기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향후 가격이 오른다는 일각의 주장을 '헛소문'으로 규정하고, 최초 유포자에 대한 엄벌을 지시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종량제 봉투에 대해 "재고도 충분하고 원료도 있다"며 사재기 움직임을 잠재우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생산 원가는 5~6원 정도에 나머지는 행정처리 비용"이라며, 원가가 뛰어도 최종 판매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가격을) 마음대로 부족하다고 올려 받지도 못하고 생산 원가가 두 배 오른다고 해봐야 5원에서 10원으로 되거나 이런 건데…."
이 대통령은 '봉투값 인상설'을 악의가 있는 헛소문이라고 규정한 뒤, 최초 유포자를 찾아 엄정 조치해야 한다며 엄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석유 북한 유입설' 역시 "원유 우선권 행사를 잘못해 베트남이 90만 배럴을 구매한 것"이라면서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모두가 위기 탈출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애쓰고 있는데 거기다 그런 이상한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고통을 가하거나 방해를 하는 건 정말 있어선 안 될 일입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와 함께 검찰개혁 후속 조치도 점검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여파로 형사소송법, 형법 등이 바뀌는 만큼 법조문을 세밀히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이거 정말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아니면 중복되어서 충돌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거예요."
특히 중수청 출범 후 시스템과 인력, 조직을 다 갖추는 것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니라며 사건 정리가 지체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위기는 곧 기회라며 "이번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신속한 행정'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구매 등에 따른 지원을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더 해주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마약왕 국내 송환에 대해서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TF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잘한 사례라고 격려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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