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출퇴근 시간대부터 어르신 무임승차 단계적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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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 연구 제안’과 관련해 당 차원의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출퇴근 시간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대한 일부 제한은 초고령화 사회와 초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 과제”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당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5부제 등으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어르신 무임승차를 출퇴근 시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해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논의가 제도 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제안은 무임승차 제도를 없애거나 대상 연령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한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해당 사안을 정쟁화하거나 갈라치기 용어로 접근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노령층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대 한두 시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출퇴근하는 어르신과 단순 이동 수요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도 개선 여부를 연구해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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