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이 대통령, 26일 비상경제점검회의
  李 "전기료 웬만하면 유지한다"면서도
  사용 안 줄이면 "손실 기하급수" 우려
  국민 향해 "전기 절감 협조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전기 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손실 폭, 즉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며 국민을 향해 전기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기 사용과 관련해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동 사태 장기화와 이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전기요금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전기는 한국전력공사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정부가 100% 책임을 지고 있어서 전기 요금은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면서도 "한편으로 전기요금을 통제하지 않고 과거 그대로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계속 늘어난다. 연료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며 "정부 재정의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특별히 협조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전 적자(부채)가 200조원이라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전기 사용 줄이기에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기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에너지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이 중동 지역의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번지면서 에너지 가격의 인상 압력이 커지는 추세다. 한국의 경우 올해 여름이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전력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라면서 "우리에게 단번의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또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량 5부제,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의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또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서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에 대해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는 어제부터 가동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할 대응 방안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인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서 대응의 큰 틀이 갖춰진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를 향해서 그는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국민 일상 곳곳에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되겠다"면서 "위기 시 작은 행정적 실수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