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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에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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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2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경우, 이들이 제도를 왜곡시키거나 나아가 이를 악용해 사익을 취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의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느냐"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습니다.

 

Screenshot 2026-03-22 at 16.22.11.JPG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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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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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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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다주택자 잡는다고 절대 안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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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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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부동산으로 돈벌기 금지법 통과시키면 되지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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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로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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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1주택자들이 모여서 하고 나중에 검토는 다주택자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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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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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만 개띄우겠다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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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노본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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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잡는거말고 집값잡는방법은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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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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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면 뭐가 달라지냐? 임기 1년 동안 폭등했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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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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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국민아님? 민주주의에서 개인이 돈주고 산걸 왜 차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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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드셋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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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부동산 이득 보니 무주택자만 논의하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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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스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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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빼라해서 회의를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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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밤코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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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집을 투자수단으로 보고 무조건 돈벌려고해서 집값은 계속 오를수밖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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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켓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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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든 공직자들이 다주택자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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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프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타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냥 대놓고 집값 올리겠다는 무빙 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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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반던져라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햇반던져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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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닉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피크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짜 거짓정부를 믿는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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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바디양봉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롱바디양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주택끼리 정책 내면 그게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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