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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이어 지귀연도… '법 왜곡죄' 서울청이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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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2 아이콘 무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85회 작성일 26-03-1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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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 왜곡죄 혐의 사건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수사하게 됐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에 대한 법 왜곡죄 혐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지 부장판사는 작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그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법 왜곡죄 관련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법 왜곡죄 시행 전 이 같은 주장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 이 변호사 주소지 관할서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서 내사(입건 전 조사)해오다 서울경찰청이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법 왜곡죄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1호’로 고발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작년 6·3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7만여쪽의 재판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해 유죄 취지의 선고를 내렸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고발 건 역시 당초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접수됐으나,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 고소·고발 건은 본청에 보고한 뒤, 가능한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맡으라는 등의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법 왜곡죄 혐의를 처음 적용해 수사하는 만큼 기준 마련 필요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법 왜곡죄는 형사 사건을 맡은 판·검사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을 왜곡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 수사관 역시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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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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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수리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수리수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래 시간으로 계산한건 진짜 납득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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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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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한 사법부를 엉망으로 만든 조희대 지귀연 우인성 모두 다 감방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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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런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귀연 까불락 거리다 볼 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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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복이오다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큰복이오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얼굴도 두껍더라 왜 법상식ㅇㄱ 통하지 않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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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라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경찰이 수사해 봐 재판 받으면 다 무죄야 끼리끼리 뭉쳐 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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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코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라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쟤네들이 진정한 내란 동조범 아니냐 반드시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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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방송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내가 미친건지 저들이 미친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됬던 판결들...법꾸라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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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도움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내란 놈들 반드시 처벌해라 다시는 사법부가 이런 놈들로 더럽혀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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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디씨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씨디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인성도 조사해라 우인성도 가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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