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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관 ‘14명→26명’ 증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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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건 조회 526회 작성일 26-02-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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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관 ‘14명→26명’ 증원법 국회 통과

[속보]‘대법관 증원’ 법안, 與 주도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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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총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인구와 소송 규모를 고려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고 재판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핵심 인적 자원이 대법원으로 급격히 쏠리면서 하급심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저녁 8시께부터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이날 저녁 8시까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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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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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렘버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트렘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게 정말 될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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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기차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나무기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베네수엘라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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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치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슈퍼리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떡해요 진짜? 이미 시작인데 너무 조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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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타스타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파스타스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제 되돌릴수는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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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포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예술의전당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간 사람들 설마 하겠어? 도 아니고 아예 관심이 없어서 충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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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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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명 한다더니 더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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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여름날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비오는여름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체 어디까지 하려고 저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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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강물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푸른강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럼 뭐하냐 대법원장이 조희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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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리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통과 되네 이제 법원장 만 바꾸면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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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블랙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법관 하는 짓은 초딩 이더만 초딩 중에서 뽑아라 더 잘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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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뭐여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저건뭐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들밥그릇이 대단한 금그릇인줄아는 양반들 ...이렇게하믄 좀 제대로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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