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1500만원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항소 포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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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1500만원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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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건 조회 378회 작성일 26-03-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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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1500만원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항소 포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소송 대리인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연서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소송 대리인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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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부실수사로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법무부가 5일 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지난달 13일 이 사건 피해자 ㄱ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을 부담하라”라고 선고했다.

지난 2022년 5월22일 새벽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아무개씨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ㄱ씨의 귀갓길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이후 ㄱ씨를 어깨에 둘러메고 시시티브이(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성폭력을 시도한 뒤 도주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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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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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마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건 사형감이지 나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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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성이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드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천오백이요? 뭔 위자료가 코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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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배2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두배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피해자를 보호못한 국가 책잉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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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원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테무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나라에서 가해자한테 다 청구해서 가해자가 부담했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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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팔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500  물론국가책임은아니지만 너무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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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눈나비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나눈나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겨우 형량 1년 추가에 1500….진짜 너무 약하다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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