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훼손 시신” “서학개미 증세” 가짜뉴스 유포자들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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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훼손 시신” “서학개미 증세” 가짜뉴스 유포자들 송치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거나 대통령을 사칭한 담화문 등의 가짜뉴스를 온라인상에 유포한 이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과장 이성일)는 유튜브에 허위영상을 유포한 30대 남성 ㄱ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유튜브 채널 ‘대보짱’을 운영하는 ㄱ씨는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 ‘한국의 실종자가 8만명이다’ 등의 가짜뉴스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ㄱ씨가 영상을 통해 얻은 2421달러(약 35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담화문을 퍼뜨린 30대 남성 ㄴ씨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ㄴ씨는 ‘해외주식 양도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거짓 담화문을 세 번에 걸쳐 온라인에 게시했다. ㄴ씨는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가 시작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거나 대통령을 사칭한 담화문 등의 가짜뉴스를 온라인상에 유포한 이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과장 이성일)는 유튜브에 허위영상을 유포한 30대 남성 ㄱ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유튜브 채널 ‘대보짱’을 운영하는 ㄱ씨는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 ‘한국의 실종자가 8만명이다’ 등의 가짜뉴스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ㄱ씨가 영상을 통해 얻은 2421달러(약 35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담화문을 퍼뜨린 30대 남성 ㄴ씨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ㄴ씨는 ‘해외주식 양도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거짓 담화문을 세 번에 걸쳐 온라인에 게시했다. ㄴ씨는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가 시작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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