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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로 사망... 병원에 4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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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4-16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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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4세 숨져... 법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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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위독한 4세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병원이 유족에게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故) 김동희 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군은 지난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의 A대학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병원을 찾았다.


김군은 입원 중 상태가 악화했고 B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하면서 진료기록을 제대로 넘겨주지도 않았다.


의식이 없던 김군을 후송하던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A대학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당시 A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했고,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숨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A병원과 대리 당직 의사를 배치하고 제대로 된 처치 없이 119구급차에 환자를 태운 B병원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울산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A병원에 벌금 1000만원, A병원 의사에 벌금 500만원, 의료법 위반으로 B병원 의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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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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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동자님의 댓글

레벨 8 아이콘 야구동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건 진짜 고쳐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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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선수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응급실이 아니라 미로찾기였네 진짜 이게 시스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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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프레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4억이면 생명값이 정가처럼 정해진 느낌이라 더 씁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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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추천님의 댓글

레벨 5 아이콘 조용히추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병원 찾다가 골든타임도 같이 잃어버린 거죠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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