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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급 대상 축소 검토…고령화에 재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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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2 아이콘 미스티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1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3-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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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논의중이다.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개편과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남인순 특위 위원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779만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재정 부담도 빠르게 증가했다”며 “기초연금 역할을 명확히 적립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설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의 생계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약 770만 명에 이르렀다.

현재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전체 가구 소득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중산층까지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 12억 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한 소득 없는 노부부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감안하면 실거래가 17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다소 흐려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월 소득이 있는 분들까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년 전 마련된 '소득 하위 70%'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 수준으로 축소하고, 대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일괄 폐지보다는 단계적 축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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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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힛써머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힛써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하 고령화에 일거리도 주는데 어찌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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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티어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탑티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령화시대에 또 반대로 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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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리뵤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햐리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쳤나요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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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보라카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래서 나이들면 죽어야된단 소리가 나오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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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단지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뚱단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인 복지 혜택 이미 야금야금 줄이고 있습니다 크게 공론화도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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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타님의 댓글

레벨 5 아이콘 블랙스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 초고령화 시대로 가는데 지원은 해죠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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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이찾아온다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행운이찾아온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빚잔치 하는 것들 빚은 다 갚아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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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표고버섯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김표고버섯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정은 필요한거 같은데 하위 40%는 너무 줄이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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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장조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다장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복지는 노령이 제일 필요한거 아닌가요
요즘 혜택준다고 찾아보면
다 청년으로 나이제한 두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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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키드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쿨키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령화 사회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장 40대에도 일 구하기 힘든데 진짜 살기 힘들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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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대가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래요즘  늙어도 늙은게아니다 대폭축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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